국별 리포트

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3.

Ⅰ. 일반개황	1

Ⅱ. 경제동향	2

Ⅲ. 정치․사회동향	6

Ⅳ. 국제신인도	8

V. 종합 의견	10

Ⅰ. 일반개황

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	keri.koreaexim.go.kr

면 적	3,287천 ㎢	G D P	2조 182억 달러 (2015년)
인 구	12.9억 명 (2015년)	1 인 당 GDP	1,688달러 (2015년)
정 치 체 제	연방공화제	통 화 단 위	Rupee
대 외 정 책	비동맹 중립	환 율(달러당)	64.15 (2015년 평균)

□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,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,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.

□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으며, 세계 2위의 인구 규모에서 비롯된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음.

□ 2014년 5월 모디정권이 출범한 이후 다양한 개방·개혁정책이 추진되어 부정부패 척결, 인프라 개발, 친기업적인 환경 구축 등 정치·사회적 안정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고 있음.

□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결성,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, 파키스탄, 중국과 북쪽 국경지역에서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.

Ⅱ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                  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e	2016f
경제성장률	5.1	6.9	7.3	7.3	7.5
소비자물가상승률	10.2	10.0	5.9	5.4	5.5
재정수지/GDP	-7.4	-7.6	-7.0	-7.2	-7.0

자료: IMF

□ 서비스 부문 인프라 개발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세 지속

◦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증가세 급락,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2010년 이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, 2013년 농업 생산량 증가와 수출 회복, 2014년 모디 정부 출범에 따라 7% 내외의 성장세를 회복함.

◦ 2015년에는 숙련 노동자 부족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성장 지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, 지속적인 경제개혁 노력 등으로 7.3%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6년에도 7.5%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중앙은행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물가안정세 지속

◦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후조건에 따른 식료품과 농산물 가격 및 에너지 연료 가격 변동,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2013년까지 10%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, 2014년 이후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5%대로 회복함.

◦ 2015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 유지,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5.4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6년에도 5.5%의 물가 안정세가 예상됨.

- 인도중앙은행(RBI) 라구람 라잔 총재는 2015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 도입하여 물가안정 달성을 우선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을 영위하고 있음.

□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

◦ 비효율적인 조세제도와 낮은 징수율로 인한 세수 부족과 더불어, 연료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인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음.

◦ 2015년에는 수입관세, 서비스세 등 간접세의 징수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, 사회 인프라 구축,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GDP 대비 7.2%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6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- 인도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.5%로 제한하고 상품서비스세 도입법안 비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과도한 공공채무로 인해 경제‧사회 인프라 투자 제약

◦ 각종 보조금 정책, 부실 공기업 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2015년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62.6%로 태국(47.2%), 중국(41.1%), 필리핀(37.2%), 인도네시아(25.0%) 등에 비해 과다한 수준임.

- 2014년 공공채무 이자비용이 전체 정부수입의 약 23%를 차지하는 등 사회 인프라 부문 투자 및 외부충격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부족함.

- 다만, 공공채무의 약 94%가 국내기관 앞 발행한 현지화 표시 채무이며, 평균만기가 약 9년에 달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은 크지 않음.

□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만연

◦ 모디 정권 출범 이후 4,000억 달러 규모의 블랙머니 특별수사팀 신설 등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- 2015년 12월 인도 중앙조사국(CBI)은 2,200명의 부정부패 연루 공무원 관련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.

◦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가 발표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(Corruption Perceptions Index)에서도 인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76위로 태국, 튀니지, 잠비아 등과 같은 순위를 기록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보유

◦ 인도는 12.9억 명(세계 2위)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2015년 GDP(2.3조 달러, 세계 7위)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59%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음. 향후 중산층 인구 급증*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임.

* 1.6억 명(’13년) → 2.7억 명(’15년) → 5.5억 명(’25년)

◦ 2014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각각 64.9%, 29.7%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예상됨.

□ 다변화된 산업구조와 높은 저축률로 견고한 경제여건 확보

◦ 2014년 인도의 산업별 비중은 농업과 제조업이 각각 17%, 서비스업(행정부문 포함) 66%로 서비스산업 중심의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. 특히, 금융 서비스 산업 확대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로 제조업 부문 성장 가능성이 높음.

- 금융기관의 신용 창출,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에 따른 높은 저축률*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됨.

* ’14년 인도의 저축률과 투자율은 각각 GDP의 28.5%, 32.0%를 기록

다. 정책성과

□ 정부-중앙은행 간 성공적 정책공조로 물가안정 달성

◦ 2015년 3월 인도 재무부와 인도중앙은행(RBI)는 물가 목표를 공식 도입하기로 합의*하여 물가 안정, 재정건전성 확보, 경기 부양 등 거시경제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함.

* ’16.1월까지 6% 이하, ’17.3월까지 5% 이하, 그 이후는 4(±2)%를 유지하기로 합의

- 2012~13년과 달리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시기적절한 금리인하*를 통해 경기부양에 일조함.

* ’14년말 8.0%였던 기준금리를 ’15년 1월, 3월, 6월, 9월 네 차례에 걸쳐 1.25%p를 인하한 6.75%로 유지

- 다만, 물가안정 목표제의 공식 도입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 점은 긍정적이나, 통화위원회 구성원 결정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.

□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세 지속

◦ 2014년 12월 모디 정권은 10대 국정과제*를 선정하고 개혁·개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이룩을 꾀하고 있음.

* 제조업 육성,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, 투명성·효율성·예측가능성 제고, 인프라 개발, 사회보장 확대, 교육·보건·수자원 개선 등으로 구성

- ‘Make in India’* 제조업 육성 등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라 스마트시티 구축, 초고속 열차 건설 등 신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, 투자 인센티브 제공, 세제 개편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친시장적 정책이 시행됨.

* 자동차, 화학, 정보통신, 의약, 섬유, 항만, 항공, 의료, 철도 등 총 25개의 제조업 분야를 선정·육성하여 제조업 산업비중을 ’22년까지 25%로 확대할 계획

- 다만, 노동법 및 토지법 개정, 통합간접세(GST) 도입 등의 개혁법안의 상원 통과가 지연되어 있어 노동시장 경직성, 세제 복잡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□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 소폭 확대

◦ 2013년 이후 루피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IT서비스 수출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감소함.

◦ 2015년에는 저유가에 따른 원유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, 높은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의존도에 따른 수입액 증가와 주요 수출품목인 귀금속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.4%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됨.

<표 2>                   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e	2016f
경 상 수 지	-88,163	-32,397	-27,528	-30,375	-37,251
경상수지/GDP	-4.8	-1.7	-1.3	-1.4	-1.6
상 품 수 지	-201,666	-162,577	-144,048	-130,827	-129,157
수 출	301,853	319,719	328,387	261,969	279,677
수 입	503,519	482,296	472,433	392,797	408,835
외 환 보 유 액	297,807	296,218	322,833	346,739	351,480
총 외 채 잔 액	409,500	442,300	495,200	542,900	590,300
총외채잔액/GDP	22.0	23.6	24.2	23.6	23.5
D. S. R.	5.6	5.7	5.3	5.6	6.3
자료: IMF, EIU, OECD

□ 외국인투자유입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

◦ 외환보유액은 외국인투자유입 확대*에 따라 2015년 3,467.3억 달러, 2016년 3,514.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1년 이후 5개월 이상을 유지해왔음.

* ‘15.4월∼12월 중 IT 부문 53억 달러, 서비스 부문 43억 달러 등 294억 달러 유입

□ 정부의 적극적 외채관리로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유지

◦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4%를 내외를 지속하여 태국(37%), 인도네시아(35%), 필리핀(28%) 등 인접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원리금상환비율(D.S.R.)도 6% 내외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.

- 인도 정부는 총외채의 약 80%를 차지하는 상업차입에 대해 자금용도, 금리, 만기 등을 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채를 관리하고 있음. 다만, 최근 루피화 약세에 따라 달러 표시 외채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.

Ⅲ. 정치․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(BJP) 정권 출범

◦ 2014년 5월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이 하원의석의 과반의석 이상(282석/총 543석)을 차지하여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30년만에 단독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.

◦ 모디 정권 출범 후 관료주의 타파, 인프라 개발, 기업환경 개선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경제구조 개편과 정부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음.

- 2014~15년 7%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, 2016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시현하고 있음.

□ 모디노믹스 주요 개혁안 추진 다소 지연

◦ 여당이 상원 의석의 18%만을 차지하는 등 열악한 입지에 따라 모디 정권의 주요 개혁안들이 의회 표류 중임.

- 모디 정권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및 토지수용법 개정, 통합부가가치세(Goods and Services Tax: GST)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상원 내 여당의 열악한 입지로 인해 2015년 여름회기 내 상원 통과에 실패함.

◦ 아울러,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정책권한을 가지는 환경에서 2015년 11월 비하르 주 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여 향후 정책 추진 시 지방정부와의 공조 여부가 성공적 정책 시행을 위한 주요 과제임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계층 간 갈등으로 사회 불안 요소 상존

◦ 1947년 카스트 제도가 공식 철폐되고 정부의 하층민 우대정책 등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도인들이 동 제도를 여전히 숙명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계층 간 갈등사태가 유발되고 있음.

- 2016년 2월 인도 하리야나 주에서 공무원 선발, 대학 입학 등에 부여한 하층민 우선할당제에 대한 불만으로 폭력 시위가 발생하였으며, 이에 주 정부는 계엄령을 발동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.

◦ 다만, 높은 소득격차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의식,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이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.

□ 공산반군에 의한 빈번한 폭력사태 발생

◦ 인도 중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낙살라이트(Naxalite)로 불리는 마오이즘*을 추종하는 인도 공산반군들의 폭력사태가 자주 발생함.

*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, 농민중심의 혁명 추구

- 2013년 1,129건의 낙살라이트 폭력사태로 인해 3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, 2015년 4월 반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의 경찰이 사망, 2016년 2월 인도 경찰은 8명의 낙살라이트 반군을 사살함.

◦ 정부의 진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오주의 공산반군은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정부의 반군 근절이 어려움.

3. 국제관계

□ 실용주의 대외관계 노선 추구

◦ 성장잠재력과 대규모 내수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의 실리를 확보하고 모든 국가와 긴밀한 균형 관계를 유지함.

-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AARC) 결성을 주도한 이후, 남아시아 지역의 복지증진과 경제·사회적 성장을 위해 농업, 통신, 환경 등 중점분야를 매년 선정하여 지역개발에 힘쓰고 있음.

- 또한 2015년 12월,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독일, 일본, 브라질 정상과 4개국 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교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,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.

□ 주변 국가와의 영유권 분쟁 등 갈등 지속

◦ 2015년 12월 인도-파키스탄 간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, 파키스탄과 1947년 분리 이후 카슈미르 지역 영토 분쟁으로 대립하는 등 적대관계를 지속하였음.

◦ 2014년 9월 정상회담 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12개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경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중국과의 국경지역* 영유권 분쟁 등 정치적 긴장관계를 지속함.

* 서북부 잠무-카슈미르,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 등 총 4,000km에 이르는 지역

Ⅳ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단기적 유동성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

◦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고 2015년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3.8배로 양호한 상태이며,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율은 17.6%로 2010년 대비 1.7%p 감소하여 단기 유동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.

- 다만, 중장기 채무규모가 2010년 229.1억 달러(공공: 101.8억 달러, 민간: 127.3억 달러)에서 2015년 401.3억 달러(공공: 166.2억 달러, 민간: 235.1억 달러)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<표 3>                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
OECD	3등급	(2015. 6.)	3등급	(2014. 6.)
S&P
Moody's	Baa3	(2015. 4.)	Baa3	(2013. 9.)
Fitch	BBB-	(2015.12.)	BBB-	(2015. 4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 : 1973년 12월10일 (북한과는 1973년 12월 10일)

□ 주요협정 :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(1974년), 과학기술협력협정(1976년, 2006년 개정), 이중과세방지협약(1986년), 투자보장협정(1996년), 세관협력협정(2006년),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2009년 체결, 2010년 1월 발효), 민간원자력협력협정(2011년), 사증절차간소화협정(2012년)

□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5년 12월말 기준 810건, 40.1억 달러 (누적)

□ 교역규모

<표 4>                 한 ‧ 인도 교역 규모              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.2	주요품목
수 출	11,376	12,782	12,029	1,839	무선통신기기, 철강판, 자동차부품
수 입	6,180	5,275	4,240	642	석유제품, 알루미늄, 식물성물질
교역규모	17,556	18,057	16,269	2,481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Ⅴ. 종합 의견

□ 2016년에는 서비스 부문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와 모디 정권의 적극적인 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각각 7.5%의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제한(3.5%), 상품서비스세 도입 법안 비준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, 공무원 월급 인상에 따라 2016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7%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
□ 저유가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, IT 아웃소싱의 수출확대로 인한 상품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의존도에 따른 수입확대로 인해 2016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.5%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친기업 성향의 모디 정부는 출범 이후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정국 운영을 하고 있으나, 인도 상원 내 여당의 열악한 입지 등이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
□ 경제규모 대비 낮은 외채비중,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장 은 진 (☎02-6255-5716)

E-mail: eunjin@koreaexim.go.kr